연차미사용 수당 안주겠다 협박에 안 속아

연차사용촉진 사용자, 개별 근로자에 문서로 남은 연차일 수 알려줘야

관리자 | 입력 : 2021/01/26 [11:07]

 아래 문서는 창원소재 모 요양원에 최근 게시된 것으로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 게시돼 알려 졌는데, 이길원 상담소장이 이 게시문에 "속지마라"는 제하의 답글을 게재했다.

  © 일부 사실인 것같지만, 연차발생일이 26인데, 11일 것처럼, 사용자가 남은 연차일수 알려줘야 하는데, 근로자가 확인해야하는 것처럼, 문서로 통보하고, 근로자도 연차사용일을 지정통보해야한다.

 

위 게시문 "연차" 속지마세요.
위 게시문은 부분적으로 사실 같으나 사실이 아닌 사용자의 사기성 꼼수입니다.

 

첫째, 1년이 종료 되는 시점에는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11일인 것 처럼 교묘히 위장해 26일 발생에서 15일 발생은 빼고 11일 인것처럼 속여 뺀 사기성 게시문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남은 연차 일 수를 확인해 문서로 통보해 줘야 하는데 마치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것 처럼 교묘히 위장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의 내용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을 화인하면 사용자는 6개월 전에 1회, 2달전에 또, 1회 총 2회에 걸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문서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는 연차사용시기를 정해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사용촉진 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게시문으로는 절차 위법으로 미사용했다고 하여 미사용수당을 안 줄수 없습니다.


세째, 위의 게시문은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문구는 없어 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라기 보다는 사용하지 아니하면 수당 안주겠다는 협박성 글입니다. 연차촉진법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문서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줘, 사용촉진하고 근로자도 문서로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 해야합니다. 1회가 아닌 2회의 사용촉진 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했다면 그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연차사용촉진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킨다면, 연차를 미사용할 근로자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요양원장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연차사용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고 할 것은, 연차사용촉진법에 연차소멸 6개전월 전에 통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을 문서로 알려줘야하고, 그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해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즉, 연차의 사용시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와 협의할 이유도 없음을 사용자가 스스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아무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기에 주어야한다"라고 사용자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아니하면 동법제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1/28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