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과 목적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않는 국민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번째의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 수 없어 국가적 책무가 됐고,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활동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그리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요양보호사가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지위 및 노동조건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지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는 최근 이언주의원의 “동네 아줌마”라며 폄하하여 150만 요양보호사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150만 요양보호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외주형식의 하청 노동자인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및 조세방식의 재원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여야 마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요양원, 주야간단기보호센터 등 에 외주 성격의 하청을 줘 150만 요양보호사들이 하청 노동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조 깃발아래 뭉쳤다. 

요양보호사가 요원이라는 정부고시를 개정하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2014. 6.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원칙 제3호 “수급자 및 그 가족 또는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은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요양보호사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으로 명명하고 있다. 요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으로 그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일만 중요하지 요양보호사는 소모품에 불과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일을 위해서 죽어도 되는 의미의 소모품성 “요원”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근로)을 제공하는 요양보호노동자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노동자로 개정함이 마땅하다. 

최근 취임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라는 용어르 "노동"이라고 말하겠다고 했고, 의원 입법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이 상정됐다고 한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장에 종속된 의미가 내포돼 있는 반면, 노동은 대가를 받고 일한다는 의미로서 사장과 대등한 관계인데, 권위주의적 정권은 근로가 노동보다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제의 근로정신대(위안부), 근로자의 날 등이 있다.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 

2017. 8. 17.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조합 가입률 저조에 따른 질문을 받고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며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이어 “정부가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을 키워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노조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이때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이 설립되다. 
 
 

2017. 9. 11.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위원장 이 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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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반납하겠다는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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