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을 위한 휴게시간 인가? 이위원장 주장

주간 2시간의 휴게시간, 공무원 등 다른 직장에 적용 했다면 어떻게 될까?

관리자 | 입력 : 2017/10/10 [18:53]

▲    10일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이 퇴근시간에 맞춰 노조가입 활동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5시 30분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소재 대신노인복지센터 정문에서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라는 핏켓을 들고, 퇴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조가입활동 중이다.

이길원위원장은 자신의 모친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 이천요양보호사교육원에 교육을 받다가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요양보호사들이 있음을 알게됐고,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을 설립해 활동 중인데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는 노동자를 위해 근기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하여 강제한 시간인데,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주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점심시간을 위한 1시간외에 1시간을 더 휴식시간을 갖게 되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만큼 퇴근시간이 늘어나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불필요한 휴게시간인 반면, 사용자는 교대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얻게돼 그 만큼 임금을 착취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양평군이 운영하는 양평요양원의 주간근무 요양보호사는 08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무원 등 다른 직장에서 이렇게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뺐다고 가정해 보면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인가?

 

야간근무의 경우는 더욱 악날하다. 18시에 출근한 요양보호사는 익일 08시에 퇴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 무려 6시간이다. 물론, 야간근무자를 배려한 취침시간이라고 하겠지만, 아니 어떤 바보가 직장에서 잠자려고 출근하는가? 1일 8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해도 되는 것이기에 잠은 집에서 자고 0시에 출근하여 08시에 퇴근한다면, 18시부터 24시 6시간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당연하다. 즉, 3교대 또는 4교대 해야할 일을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꼼수를 쓰고 있음이다.

 

주간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은 사용자의 임금착취에 해당하는 꼼수이다. 야간근무의 휴게시간은 필요 없다.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여 잠은 집에서 자겠다고 하라! 이는 일자리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나누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2교대 근무 거부하고, 3교대 라면 4교대를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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