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12시간에 3시간 취침, 3시간 빼?

부천삼광요양보호사, 오후 9시 출근해서 익일 08시 퇴근에 3시간 재워

관리자 | 입력 : 2017/09/30 [05:39]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이길원위원장은 29일 18시 경 부천삼광요양원 요양보호사 퇴근시간에 맞춰 요양원 앞 인도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노조가입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위원장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세요?"

요양보호사 "네"

이위원장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에서 가입활동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는 거다.

 

노조가입 활동을 하면서 만나 얘기를 나눈 직원은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14년차 직원인데 초봉이나 14년봉이 별차이가 없어 억울해 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보고 싶다고 했다.

 

가입활동을 하면서, 부천삼광요양원 간부인 듯한 분이 나와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 갔다. 그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야간근무실태을 알게 됐는데, 오후 9시에 출근하여 익일 08시에 퇴근인데, 중간에 3시간의 취침 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뺀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의 야간 취침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요양보호사는 오후 9시에 출근해  일하러 온 거지 잠자러 온게 아니다.

노동자는 출근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퇴근해서 잠을 자는게 더 좋다. 누구를 위한 취침시간이며,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  이는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사용자의 갑질이며 꼼수다.

 

둘째. 사용자에 의한 취침 시간은 근무명령에 해당 근무시간이다.

09시에 출근하여 3시간 자라고 해 놓고, 오후9시에 퇴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라.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근무명령은 거부해도 되는 사용자의 횡포이다.

 

세째, 요양보호사는 단속직이 아니기에 수면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 근무시간이다.

아파트 경비 등의  단속직은 취침시간 등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뺄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단속직이 아니다. 단속직이 아닌 노동자의 야간 취침시간은 근무에 해당 됨이 대법원 판례다.

 

네째, 오후9시에 출근한 요양보호사는 이익 05시에 퇴근후 집에서 자겠다고 하라!

1일 8시간 초과 근무는 노동자의 합의 하에 할 수 있다. 연장 근무는 노동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잠은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 된다. 그래도, 야간 근무 7시간은 야간 수당이 붙어  10시간 30분이 되고, 오후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더해 11시간 30분의 시급을 받게된다.

 

다섯째, 오후9시에서 이익 08시 퇴근의 11시간 근무는 18시간으로 계산된다.

야간 근로 오후10시부터 이익06시 8시간x1.5배 12시간 이고, 8시간외 연장 3시간은 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중첩되므로 x2배로 6시간이다. 그래서 18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야근, 연장, 중첩 수당은 고사하고, 열악한 야간 근무에 잠자라고 해놓고, 근무 시간에세 빼는 악질적 임금 착취의 현장이다.

 

요양보호사 이름은 그럴사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다.

요양서비스는 최고를 요구하면서, 임금은 최저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그 걸 아는 건강보험공단은 "효도우미"라는 이름을 새로 만든 거다.  그래서 필자가 이건 "열정페이과 같은 효페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최근 조사대상 장기요양시설의 83%가 부당청구해 처벌 받았다는데 위로는 공단 돈 떼먹고, 아래로는 삼광요양원에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면서 거기서 몰래 몰래 떼 먹는게 다반사다.

 

어차피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법이 정한 야간, 연장, 중첩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요양보호사보동조합 이길원위원장

(노동법전공 이위원장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된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대부가 되기로 했다.)

 

신고를하세요 17/10/13 [23:13] 수정 삭제  
  그런기관있으면 신고를 하면되지요.어디 아직도 그런기관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그리운영한게 가만히 안들건데요
관리자 17/10/14 [07:59] 수정 삭제  
  신고해도 안되는게 사업주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면 기각입니다. 합의 한 바 없다는 내부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자격증반납하겠다는 요양보호사들
1/1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