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을 요양보호사로 속여 2억여원 챙겨

법원, 2억2500만원 사기로 가로챈 요양원장에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관리자 | 입력 : 2017/09/28 [08:28]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직원의 근무내역을 조작해 요양급여 수억원을 챙긴 요양원 대표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 대표 박모(6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재판부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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