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시 형사 처벌

요양원 원장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벌금 100만원 처벌

관리자 | 입력 : 2017/09/27 [12:10]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요양원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으 받았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은 통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노인요양원 대표 이모(6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이모씨와 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퇴직 14일 이내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씨에게 2011년 월 110만∼114만원, 2012년 월 109만∼113만원을 지급했다. 진씨에게는 2011년 월 100만∼110만원, 2012년 월 110만원을 지급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씨는 2011년 시간당 3천577원, 2012년 시간당 3천546원을 받았다. 진씨는 2011년과 2012년에 시간당 3천452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 4천320원, 2012년 4천580원이다.

 

1심은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하며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주간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하고, 야간에는 오후 6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면서 1시간이 넘는 휴게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했다.

 

이어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이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파견센터 등은 일종에 하청업인데, 하청업의 특성상 하청노동자에게 덜 줄 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본청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지 않았을 것이지만, 요양원 원장은 요양보호노동자에 포괄임금이라고 속여 떼어 먹은 것인데, 위의 예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의 내년 최저임금의 시급이 7,530원(처우개선비 625원은 별도) 이를 받은 하청업주들이 제대로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등 계산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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