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 덜 주면 이익, 본청은 공단

본청은 공단, 하청업체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파견센터 등

관리자 | 입력 : 2017/09/26 [14:51]

요양보호사는 하청 노동자로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파견센터,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은 하청업체로서 본청인 공단에서 돈을 받아 하청 노동자에게 주는 일종의 외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수가를 많이 받아야 하고, 하청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인색할 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때문에,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라고 하여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호도하여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알바이든, 일용잡급직이든 한 회사를 1년 80%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휴가를 못 간 경우에는 연차휴가대체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면, 1년에 발생한 못간 휴가가 15일이라면 약12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 된다.

 

하지만, 개인 노동자가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줄리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에겐 노동조합이 있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요양보호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향유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위원장 명함의 뒷면이며, 맨 아래는 오늘 도착한 노조설립신고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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