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쉬운해고 안 돼, 양대지침 폐기

관리자 | 입력 : 2017/09/25 [14:29]

▲    김영주노동부장이 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 양대지침이란, 박근혜정부의 노동부의 지침으로 일반해고 허용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폐기 해 비정상적 지침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았다.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부 양대 지침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 이미 탈퇴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양대 지침의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체협상 시정명령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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