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최대 방해꾼은 노동부(2)

관리자 | 입력 : 2017/09/22 [10:07]

요보사노조의 설립신고는 규약을 첨부하여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나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규약엔 명칭, 목적과 사업,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 등 15개 항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미, 노조원의 사업장 및 사업장 주소가 기록된 문서는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규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보완서를 보내겠다며 유선통화로 알려 준 바, 그 내용이 노동부가 노조설립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증명이다.

 

우선, 규약이 잘 못되었다면, 당연히 변경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변경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규약변경하라고 한다면, 노조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다. 왜내하면, 규약변경은 총회의결을 요하기에 총회 소집을 다시 하라는 뜻이고 간단한 지연책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규약은 A4 용지 2장으로 16항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법상 할 수 밖에 없는 것 말고는 싹 뺐다.

 

노동감독관이 규약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을 보면,

 

첫째는 제4조 [조합원에 관한사항] 제2항  조합의 상급단체는 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결의가 과반수인지, 3분의2인지, 4분의3인지 기록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이위원장은 지적한 위 노조규약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잘못기재한 것이 아니고,  과반수로 하든, 3/4로 특별결의 하든 노조 자치 사항이니 만큼 노동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했다고 한다.

 

둘째는 제11조 [해산에 관한 사항] 제1항이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 결의시"인데 출석 과반수를 명시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총회 정족수는 과반수가 상식이며, 제16조에 "미비 한 점은 노조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에 의거하여 노조법에 해산의 경우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이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산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 미비한 점에 해당되기에 상위법인 노조법을 끌어다 쓰면 될 것"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상위 법인 노조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이고, 변경하라면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미비 보완의 경우이기에 부당하게 보완지시가 문서로 온다면, 이 참에 직권냠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조치 및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신생노조가 언론에 광고되는 효과로 이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한다.

 

결국, 이 날 오후 늦게 유선통화로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교부증이 22일 나오는 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노조법에 정통하지 아니 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설립의 최대 적이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알바노조, 청년노조, 이주노조, 여성노조 등 보완지시 등 교부증을 주지 아니하는 행정조치를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을 통해서 교부증을 받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조설립의 최대 방해꾼은 대한민국 노동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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