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최대 방해꾼은 노동부(1)

법원, 법령의 위임-법적 근거 없는 보완요구는 법적 구속력 없어

관리자 | 입력 : 2017/09/21 [12:22]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14일 노동지청에 접수 돼, 노조법 제12조 제2항 3일 이내에 교부증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일 노동지청 담당 노동감독관은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 성명 등" 의 문서를 요구하면서 가입한 조합원의 사업장에 노조가입사실을 알리겠다고 해, 이길원위원장은 단 3명의 조합원 중 2인이 임원이기에 임원의 사업장에는 알려도 좋겠으나, 누구에게도 가입사실을 알리기를 원치아니 하는 평 조합원의 사업장 대표(사장)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항의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노동부 지청 노동감독관이 사업장에 노조가입사실을 알리기는 하겠지만, 노조원 이름을 밝히지 아니 하겠다고 유선통화로 알려왔다. 그럼에도 이길원위원장은 노동부가 노조의 신고의무도 아닌 서류를 요구하기에 거부하는게 당연하고, 조합원 회사의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노조원에게 회사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요양원에 노조가입한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면 마음에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노조원에게 노조가 노조원 보호는 못할 망정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원은 노동 3권을 향유 할 수 있지만, 사장에게는 비밀로 하여 단결권 1권만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가입조합원이 회사에 알리기를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사측에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요구한 서류는 이미 판례로 제출 아니해도 무방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길원위원장이 판례가 기록되어 있는 "이주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의 권영국변호사의 글을 알려줬다고 한다.

 

요보사노조에 보완을 요구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이 기록 된 서류는 이주노조의 판례(법령의 위임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로 노조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노동부 지청도 이를 인정,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보완이 없다고 노동감독관이 말했다.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법적 기한일인 3일 이내 교부증이 나오는데 비해, 노동부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질 질 끄는 것이 다반사라는 이길원위원장의 주장으로 노조설립의 최대 방해꾼은 노동부라고 꼬집었다.

 

이위원장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해태한다면 3일 이내를 규정한 법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했지만, 노동부 지청이 순순히 교부증을 내 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교부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원위원장의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활동에는 그 어떤 장애나 지장이 없다며 위원장 명함 등 노조활동에 대한 현수막 등 인근 요양원에서의 가입활동에는 전혀지장이 없는 것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니 만큼, 언제든지 교부증이 나오면 그 교부증의 교부일은 소급해서 노조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날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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