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할 수 없다

권성동의원 외국인에 최저임금 차등주장, 노동계 야만적 발상

관리자 | 입력 : 2017/09/20 [09:52]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야만적 발상이며, 국회의 수치”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질의를 통해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임금을 많이 안준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며, 최저임금 대상에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 40%에 숙식을 제공하는데 숙식비에 최저임금까지 하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다”며 “선진국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삽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국제 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권에 반하는 인종차별 발상이자, 환노위원 자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국적과 나이 성별을 떠나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마치 이주노동자를 새경이나 주면 그만인 머슴으로 여기는 야만적 발상이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국 국회의 수치며, 그를 뽑은 국민의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의 입법 활동은 끔찍하다”면서 “그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입법안도 버젓이 제출했으며, 자신들이 곤란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국회가 직접 나서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와선 국회가 나서서 국적을 차별하는 최저임금제도로 만들자는 식이니 비겁하고 표리부동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뿐아니라 노동조합설립에 있어서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조합과 관련한 판시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조합법상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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