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5천만원청구,200만원 일부승소

전국회의원,방송인,변호사강용석 보도기자, 지고도 이겨

관리자 | 입력 : 2017/09/18 [07:50]

 

전 국회의원, 방송인, 변호사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강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치근 내려졌다.  강 변호사의 아들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에 게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심 100만원에서 2심은 200만원으로 올렸지만,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일부승소는 이기고도 진거나 다름없다

 

강 변호사는 강 기자가 2015년 4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17일까지 16회에 걸쳐 '불륜 스캔들'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것, 자신의 출입국기록을 동의 없이 기사화 했고, 아들사진 게재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기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아들의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캡처한 것이고, 이전부터 강 변호사 아들의 방송출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위법성 없다고 판시했고,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는 기사에 굳이 아들의 얼굴의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다. 이로 인한 강 변호사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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