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의 잠자는 시간,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야간근무의 잠자는 시간은 근무시간, 2012년 입법

관리자 | 입력 : 2017/09/16 [10:17]

 요양보호사의 요양원근무의 경우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 09시 또는 이에 준하게 된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근부터 퇴근까지 15시간에 상당하다는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물론, 18시부터 24시까지와 0시부터 09시까지 날짜 변경을 이유로 전날에 6시간 이익에 9시간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계속된 근무라는 사실과 1일 8시간 초과 금지를 규정한 노동자 보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자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아래 법을 근거로 02시에 퇴근을 주장하고 퇴근한다고 해도 법 위반 또는 사용자 근무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위법을 하고 있음이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2시까지는 야간가산 수당으로 6시간의 근무가 인정되고 18시부터 22시까지를 합하면 10시간의 근무시간이 된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수면시간을 교대로 주면서, 4시간 또는 6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악질적 계산으로 시차를 뒤집은 야간근로 요양보호사에 임금을 착취하고 있음이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2012년 신설됐는데, "야간근무에 잠자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열등한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이런 사실을 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당한 임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150만 요양보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임금 등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2017. 11. 11. 설립되다. 요양보호사들의 지지와 호응 적극적인 가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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