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요양보호사 떼인 돈 계산하기(2)

야간에 잠 잤어도, 휴게시간 아냐, 회사에 잠자러 온게 아니쟎아!

관리자 | 입력 : 2017/09/15 [10:38]

 재가요양보호센터가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면서 유인하는 시급은 8,400원 선이다.  최저임금법(시급 6,470원)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꼼 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 할 수 없는 별도의 수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에게 정부의 호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임금이다.

따라서, 시급 8,400원이라는 광고는 처우개선비와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주겠다는 뜻이 된다.

 

떼어 먹힌 내 돈 찾아야 하는지 포기할 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떼어 먹혔는지 알아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은 주로 요양원 시설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야간수당에 대하여 알아본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야간근무가산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요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명 퐁당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2017년 9월 1일(금) 06-20시 근무 4일(월) 09-09시 근무 7일(목) 06-20시 근무하는 형태는 야간근무 120시간, 주간근무 70시간에 휴게시간(휴게시간 빼지 마라는 주장하고 있음) 야간 3시간 주간 1시간을 빼면 170시간으로 9월 한달 168시간의 복지사 근무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24시간 근무에서 붙은 야간수당(1.5배), 8시간외 근무외수당(1.5) 중첩의 경우 2.0배에 해당된다. 즉, 09시-18시는 정상근무 18시 - 22시와 다음날 06-06시 7시간x1.5 = 10.5시간이다.

1일 3.5시간의 근무외 수당이 가산되는데, 5일이니까 17.5시간x8,400원 = 147,00원이다.

 

22시-06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데 중첩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8시간x2.0 = 16시간이다. 즉, 24시간 근무의 경우 근무외시간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1일당 8시간 x 5 = 40시간

 

9월 한달40시간인 만큼 1시간당 통상임금(처우개선비와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8,400원 x40시간 =336,000원이다.

 

24시간 근무의 경우 09-18시는 정상근무 18시부터 22시와 06-09시까지 7시간은 1.5배 = 10.5시간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3.5x5일 = 17,5 시간 x8,400원 = 147,000원이다.

 

9월의 야간수당 336,000원이며, 시간외 수당은 147,000원 x2 = 294,000원이다.

 

9월의 야간수당 336,000원 + 시간외 수당 294,000원 = 630,000원

 

9월 한달의 퐁당당 근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기본급 147만원(처우개선비 포함)과 수당 63만원을 합하여 210만원이다.

 

위 계산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을 있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라는 주장을 해야하고, 사용자는 가능하면 휴게시간을 많이 잡으려고 할 것이 뻔한 이치이다.

 

분명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야간근무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잡혀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려고 회사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에 해당함이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요양보호사가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근무 위한 대기시간이며,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이다.

 

이미, 주장한대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식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7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

 

150만 요양보호사들이여!

법위에 잠을 잔다면,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떼인 돈 위에 잠을 잔다면, 그 돈은 "바보, 멍충이"라며 사라지고 만다.(임금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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