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처우개선비, 휴일수당 포함 아니 돼

요양보호사는 6,470원 최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해 작을 수 밖에

관리자 | 입력 : 2017/09/14 [10:33]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센터 등 업체에서 내놓은 시급은 8,40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어서, 얼핏 최저 임금 6,470원 보다 많아 요양보호사를 생각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드려다보면 최저임금법에 저촉하지 아니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는 인상을 주려는 꼼수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면서 시급 8,400원에 홍보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규정한 6,470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시간당 625원(월10만원) 주휴수당 1,300원이 포함된 금원이기에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6,470원이 맞다.

 

처우개선비는 임금이기는 하지만, 시급이 아닌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이고, 유급 주휴일수당은 휴일이지만 일은 하지 아니 하면서도 유급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시급 8,400원이라고 광고하게 되면 8,400원에 해당되는 주휴일수당 및 처우개선비 더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시급 8,400원에 처우개선비 및 주휴일수당 포함이라고 광고해서도 아니된다.

처우개선비나 주휴일수당은 시급에 포함 할 수 없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때,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받는 시급이 6,470원이라면 일요일에 놀면서(휴일) 받는 돈도 6,470원이 되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받는 돈을 월-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겠지만, 노는 날엔 돈을 주지 않겠다는 사용자(사장)의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월요일엔 월요일 일한 대가로 받았다면, 일요일엔 일요일 놀면서 받는 것인데, 물론, 월-금요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휴일수당이다. 월-금까지에 포함돼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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