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관리자 | 입력 : 2017/09/12 [20:46]

 2017. 9. 11일 광주드림 뉴스이다.

▲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요양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삳ㄹ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남도가 지난 달 관련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광주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면서,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신일영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사무국장, 김진희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교 교수는 발제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 또한 일반적이지만, 광주 지역만의 독특한 실태도 있다”며 “광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상미 새벽요양보호사협의회 회장은 “현 제도 하에 요양보호사들은 격일제 교대 근무형태나 휴일 등으로 인한 인원공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력배치기준을 설치기준에서 서비스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3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는 주간 평균 9.7명, 야간에는 16.5명이다. 현재 인력배치 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한 명당 2.5명을 담당한다.

 또 “지역마다 혹은 시설·재가근무에 따라 다른 급여체계를 통일하고, 경력에 따른 호봉제, 승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현황·급여·건강 등 실태를 조사해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해 권익 향상, 건강 관리, 교육 활동, 대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누적인원은 2009년 8739명에서 2015년 1만1829명으로 증가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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