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시급, 시간외 수당 착취

시간외 수당 줄 수 없다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파견 해야

관리자 | 입력 : 2017/09/10 [07:23]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보다 노령인구가 많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퇴행성 질환(치매, 알츠하이머)등 간호인력 수요는 늘어날 전망인데 재가요양보호사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보호사다.

 

정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지원하는데 재가요양보호사는 복지센터 소속으로 시급제를 통해 월급을 받고 있다. 즉, 정부(건강보험관리공단)가 외주를 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열약한 환경의 외주 파견센터는 정부에서 지정한 재가요양보호사 시급도 지급하지 못해 교묘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구조에서 보호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 월급, 시급계산을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전망은 밝은편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복지체계에 일환으로 전망 좋은 직업군에 선정됐는데 고강도 노동과 정신적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은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워크넷이 밝힌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은 평균 129만원 수준으로 근무시간은 30240시간으로 시급계산으로 보면 5,375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구인은 평균 시급 8200원을 지급하지만 정부의 처우개선비 및 주휴수당이 포함 된 것이기에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최저임금법(형법)의 위반이다.

 

2018년 시급이 7,530원이기에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3,770원(주 40시간 기준) 여기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더해 1,673,770원이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가 주 40시간이 넘고, 만근(개근)을 기준으로 1,673,770원이 안된다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2018년 처우개선비는 시설에 준셈이 됐다)

 

주 40시간이 넘게되면, 넘는 만큼의 시간은 1.5배의 시급이 적용돼야 하고, 이는 파견센터에서 내 놓아야 한다. 정부 수가가 정해져 있가고 하여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도 정해진 수가 이상 줄 수 없가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야지, 시간외 근무를 시켜서은 아니되고, 시간외 근무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대로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줘야 마땅하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센터장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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