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일 거부한다고 요양보호사를 징계 해?

구미소재 모요양원장,요양보호사 업무명령 위반이라고 엄포도 갑질

관리자 | 입력 : 2021/02/03 [19:42]

 3일 구미의 모요양원장이 박요양보호사에게 보내온 문자메세지인데, 박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했지, 주방 일을 하겠다고 취업한 것도 아니며, 아래 업부내용을 기록한 근로계약서에도 주방 일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박요양보호사는 주방 일을 근무표에 넣은 8일, 16일 출근은 하겠지만,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주방일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있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도 이일을 주목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2)주된업무 : 요양보호사(업무분장 참조) 라고 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이다. 조리원의 업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분장이라는 지침서가 따로 있다고 하여도 근로계약내용에 없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로 첨부하지도 보여준 바도 없기 때문이다.

(1)근무장소: 위 갑의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기본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갑은 을의 담당업무및 취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 (1)항은 근로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의 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계약사항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쌍방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취업장소의 경우에 제주도를 가란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 듯 계약은 계약의 내용만을 구속하고 그 외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박요양보호사는 현재 노조의 단체교섭 중에 준법 투쟁 중이다.

 

  ©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의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거부해도 된다.

  © 근로계약위반으로도 노동청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2)주된업무 : 요양보호사(업무분장 참조) 라고 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이다. 조리원의 업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분장이라는 지침서가 따로 있다고 하여도 근로계약내용에 없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로 첨부하지도 보여준 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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