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노조위원장 엄태근 목사의 패소비용 모금에 동참해주십시오!

조치원장로교회 패소비용 청구

관리자 | 입력 : 2021/01/28 [18:44]
헌정사상 최초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간 엄태근 목사에 대하여, 피고인 조치원장로교회는 패송비용으로 12,732,816원을 청구했다.

 

▲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판결에서 승소한 피고측 조치원장로교회는 엄태근 목사에게 1,00여만원의 패소비용을 청구했다.     ©

 

 엄태근 목사는 1심과 2심 패소하는 과정에서 "부목사는 근로자인가?"의 주제로 페이스북 및 각종 언론사에 연재하며 사회문제로 공론화 하였고, <부교역자 인권찾기> 및 <기독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부교역자들이 신성한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하였다.

 

 한겨레, 뉴스1, YTN, JTBC, MBC, 매일노동신문, 중앙일보, 뉴스앤조이, 예장뉴스 등 50개 이상의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엄목사VS조치원장로교회의 소송기록 및 부교역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헤드라인이나 기획기사 형식으로 보도해 주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가 높았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조치원장로교회는 주보광고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엄태근 씨 대법원 최종 패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이란 문구를 사용해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 지난 7월 피고 조치원장로교회는 엄태근 목사의 대법원 패소소식을 유투브에 생중계했다.     ©

 

▲ 지난 7월 피고 조치원장로교회는 엄태근 목사의 대법원 패소소식을 주보에 싣어 전교인에게 배포했다.     ©

 

이에 기독노동조합은 페북 및 블로그 등에서 조치원장로교회에서 청구한 패소비용에 대해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길원 초대 기독노조위원장은 오심한 판사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엄태근 위원장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부교역자들이 신성한 노동권을 보장 받도록 기독노조원은 물론 기독인들의 모금 동참을 촉구했다.
 
<패소비용 모금 계좌>
국민 455801-04-355815 엄태근
카카오뱅크 3333-18-6793113 엄태근
 
아래는 모금운동 전문이다.
 
--------------------------- 전문 -------------------------------------------
<패소비용 모금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조치원장로교회에서 패소비용으로 12,732,816원을 청구했습니다.
1.
지난 2년 간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치원장로교회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동안의 페북에 소송기록을 상세히 기록해놓았듯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3번 내리 패소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어떡하라구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1심 고양지원 김승정 부장판사(배석: 박미선 판사)와 2심 서울고등법원 박영재 부장판사(배석: 박혜선 판사)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지만, 노동 인권 및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기에 계속해서 공론화할 것입니다. 훗날 재심도 받아볼 계획입니다.
2.
아시다시피, 저는 패소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부교역자 인권찾기> 및 <기독 노동조합(CU)>을 설립해 부교역자의 전근대적인 노동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 당한 부교역자들을 보면 제 일처럼, 아니 제 일보다 더 간절히 돕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존재라 온전치는 못해도, 바울처럼 제 문제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보려고 온갖 협박과 위험도 감수하며 교회 내 노동자들을 위해 몸부림해왔습니다.
3.
하지만 패소비용이 과도해 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조치원장로교회 이철상 당회 서기에게 카톡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문> 및 입금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3심까지 패소하니 약 1,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당회서기는 패소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무사 등을 통해 가압류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답니다. 당회서기에게 진영선 담임목사가 직접 제게 연락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소송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담임목사를 보호하고 나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4.
저는 조치원장로교회로부터 1년 만에 계약만료를 당하고(해고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받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피 끓는 분노가 쌓여 결국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1년 동안 진영선 담임목사로부터 교역자 회의마다 종종 마녀사냥하듯 이단으로 몰렸고, 설교 금지/설교제약, 인격모독을 당하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해고 통보 후에는 저의 노회 이명서류를 반려해 소속노회 없이 1년의 시간을 보냈고, 담임목사를 맹종하는 집사로부터 1시간에 걸친 살해협박 등 상상 못할 보복도 당했습니다.
5.
무엇보다 지난 7월 조치원장로교회는 저의 대법원 패소소식을 <엄태근 씨 소송 최종 기각>이란 제목으로 주보에 냈고, 유튜브 예배실황에서도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패소하니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6.
비록 제가 재판은 졌지만, 명예만큼은 찾을 수 있도록 패소비용 마련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금운동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주면 좋겠건만 시간이 촉박하네요. 조치원장로교회 이철상 당회서기에게는 패소비용 전액 입금해줄테니 2달 정도 모금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999만 원이며, 충당 시 종결하겠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 공유 부탁드립니다!
패소비용 모금 계좌>
국민 455801-04-355815 엄태근
카카오뱅크 3333-18-6793113 엄태근
* 카톡 연결 및 문의: 010-2773-4620
PS. 제 페북에 기재한 상세한 소송 과정은 제작 중인 <부목사 노동자인가 사역자인가: 조치원장로교회와의 소송기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부교역자들이 신성한 노동권을 보장 받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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