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게 해 줄 께" 단협피하여는 수작

구미시 소재 모요양원장, 소속근로자 근무 중에 실업급여로 회유

관리자 | 입력 : 2021/01/17 [14:53]

 21일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이길원)과 단체교섭이 자신의 요양원에서 16시에 하게 돼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밤 근무 중에 찾아와 회유해 이위원장이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10시경 찾아 왔던 바 있는 요양원장은 16일 밤 근무 중에도 찾아와서 계약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타게 해 줄테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회유했다고 한다. 현재 박요양보호사는2020.1.2.- 2020.12.31.이 지났기에 같은 조건으로 2021.1.2.- 2021.12.31.까지 1년의 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묵시의 계약이라한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분의 임금은 자동 인상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다시 작성하자고 한다면 임금 인상을 더 해달라고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새 계약서는 작성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퇴직할 의사가 없어 작년 계약대로 계약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당연 오르고,

 

사용자의 주장은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계약만료로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작년 12월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조에서 단체교섭 공문을 받고 나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여 노조가 개입하자 달라진 것이고 고마워 했다.

 

전화 녹취 파일을 열어보니 원장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바로 잡는다. 원장은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고는 당연이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용자가 못 받기에 해고를 못할 뿐이고, 거기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신청인 인용되는 날에는 3개월 상당의 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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