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양보호사가 연차휴가 시기 정해 통보

사측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문자왔지만, 청구시기에 사용한다 답해

관리자 | 입력 : 2021/01/06 [19:54]

 삼성실버홈 요양원의 박요양보호사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위원장 이길원)에 가입하여 2021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 달라고 하여, 이위원장은 노조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향유, 2021년 1월 21일 16시에 삼성실버홈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박요양보호사는 연차유급휴가 청구시기를 통보했는데, 2021년 1월 7일, 8일, 9일,10일, 14일,15일,20일,21일26일,27일에 사용한다고 했다.

 

이에 사측에서 문자메세지가 아래와 같이 왔다

"박선생님, 목욕일(7일) 출근하시고 금요일(8일) 휴무하십시요. 김ㅇㅇ선생님이 금요일 투입됩니다."

이에 박요양보양사는 "청구시기에 사용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응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 청구시기에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용자 눈치를 보며 허락 받고 사용한 지난 날, 바보 같이 살았다고 했다.

 

위 근기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은 사용자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근로자가 청구시기를 정해 휴가를 나가면 나가게 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목요일 출근하고 금요일 휴무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연차유급휴가규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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