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요양보호사 근무 패턴까지 규율해?

요양보호사의 근무 패턴은 요양원의 자율, 공단이 간섭할 이유없어

관리자 | 입력 : 2021/01/02 [16:39]

 아래 사진은 2021.1.1 오후 8시에 요양보호사상담소밴드에 엘사 멤버가 게재한 글인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사기성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무패턴이 바뀌면 근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요양원과 공단은 하청사용자와 원청사용자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원청사용자라도 하청사용자의 근로자(요양보호사)의 근무 패턴까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무패턴에서 하루라도 변경되어 근무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다면 이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공단이 직접 근무관계 관여해 요양보호사의 직접 사용자가 됩니다. 공단을 비롯한 복지부가 일반인에게 하청을 준 이유는 직접 고용하게 되면 공무원 또는 공단 근로자기 되기 때문에 하청을 준 것인데, 하청 근로자(요양보호사)의 근무 패턴까지 관여한다는 아래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복지부 고시가 "규칙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래 글의 "교대근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패던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공단의 고시(복지부 고시의 오기인 듯, 고시는 행정청에서)가 요양원의 근로자 근무 패턴까지를  복지부가 고시한다는 것인데 이건 손으로 달을 가르키며 땅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요양원 측이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사기성 갑질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상담소 밴드에 게재된 엘사멤버글인데, 요양원측의 갑질이 도를 넘었네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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