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포기각서는 장기포기각서와 같은 위법

휴일수당포기각서는 날인했다고 해도 무효, 각서로 포기한 돈 받아

관리자 | 입력 : 2021/01/01 [13:20]

 최근, 약손돌보미라는 모 병원의 하청사용자인데, 이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부터 아래 "휴일근로수당 반납 포기 각서"를 휴대폰 촬영하여 보내왔다.

 

아래와 같은 각서는 이른 바, 조폭이 신체의 일부인 장기 포기 각서와 같이 위법한 각서로서 무효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첫째, 근기법 제15조 [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아래 휴일근로수당 반납 포기 각서는 근로조건인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포기 각서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이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제28조[벌칙] 제1항 "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상 최고의 형량의 벌을 규정하고 있다.

▲ 수당 반남 포기각서에 의한 임금착취는 최저임금법 위반, 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노동법상 최고의 형량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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