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여전도사 근로자 부정 무죄 판결 항소

서울지법에서 벌금형 받은 강남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도 항소

관리자 | 입력 : 2020/12/13 [10:26]

지난 11.26.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강남순복음교회와 여의도순복음XX교회 담임목사를 공소하여 재판이 열렸다. 두 교회 담임목사는 자신이 채용한 부목사, 전도사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강남순복음교회(김성광 담임목사)에게 7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정수영 판사는 여의도 순복음 XX교회 L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주 양측 사건 모두 항소하였다.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 L담임목사는 검찰이 춘천지방법원 정수영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광 목사 역시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기독노조 엄태근 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에 비유하며 판사들을 향한 억울함과 비난을 쏟아냈다.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사건이 있었죠. (그 전부터 18건의 범죄를 저지른조두순에 대해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3명의 판사는 고작 ‘12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판사들이 엄청 욕을 먹었죠. 그리고 얼마 전 하루 팔굽혀펴기 1,000번을 한다고 자랑하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 중이구요.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김승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박미선은 근거도 없이 피고교회의 거짓된 입장에 손을 들어주며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합의부 박영재 부장판사, 배석판사 박혜선은 고작 1장짜리 성의 없는 판결문로 현대판 노예계약인 부교역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대법원 민사 3(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는 최선을 다해 제출한 서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판결인데 판사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면 판사를 향해 욕만 나옵니다.”

 

▲ 기독노조 엄태근 위원장과 이길원 초대 위원장은 지난 9월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

 

 

이에 이길원 초대 노조위원장은 이번 여의도순복음XX교회 L담임목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부교역자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손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1/27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