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양보호사 최저임금위반 등 노동청진정

최저임금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취하해도 처벌 받아

관리자 | 입력 : 2020/12/08 [18:02]

 9일 오후 1시 30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는 송모 요양보호사는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 송모 요양보호사가 받은 문자 출석요구서, 노조에서 동석하기로 했다.

송모 요양보호사는 2019. 10. 5. 입사하여 딱 1년을 채운 2020. 10. 4.자 퇴사했는데, 첫 달의 급여에서 160,835원이 미지급이라며 최저임금법위반 혐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혐의가 드러나면, 취하해도 처벌 받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노동법은 90% 이상 반의사 불벌죄이다.

반의사 불벌죄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송모 요양보호사는 이 외에도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기법제54조 및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 밥 당번 가산수당 등 합계 6,453,173원이 미지급 임금이라며 진정했으나, 위 이종철 특별사법경찰관 겸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첫 판단을 받게된다.

 

사측의 입장은 9일 조사에 나오면 반론권 차원에서 추후 보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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