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식사비 원청 징수는 위법

사용자 갑질에 요양보호사들 노조에 고발 기사 직접 작성 게재한다.

관리자 | 입력 : 2020/12/06 [11:17]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쥐어 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최저임금법까지 위법하면서까지 덜 줘야 더 버는 구조로 악랄할 수록 돈은 더 벌게된다. 아래 사진은 요양보호사 밴드에 올라온 글에 이길위원장이 상담소장 답글을 실시간 게재하고 있다.

 

아래 질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답변은 아니된다인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의 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임금의 4대원칙이라하는데,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이다.

 

식사비의 원천 징수는 전액불의 원칙 근기법제43조 위반으로 동법109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해 노동법상 중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사용자는 경조사비, 식사비, 회비 등 일체의 명목으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 할 수 없다. 심지어 가불(다음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빌려 준 돈이기 때문에 다음 달 월급에서 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할 수 없는 것은 월급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지불하고 나서 받아야 한다.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불하는 것도 위법이다.

연차유급휴가는 예를 들어 2020.1.1. 입사했다면 1월 개근으로 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2월 개근으로 또 1, 이런 식으로 12.31.까지 몰아서 또는 나눠서 근로자 청구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통보로 허락 받을 필요가 없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12.31.까지 사용을 못했다면, 2021.1.1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14일 안에 줘야한다. , 미리 줄 수 없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준 돈은 그냥 써도 되는 돈이 되고 만다. 부당이득금도 아닌 것은 부당하게 받은 돈이 아니라 월급으로 준 돈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이곳에 고발 기사를 작성하여 직접 게재할 수 있는데, 현직이 부담스럽다면, 이직 후 또는 전 직장에서 당한 것들을 직접 작성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도와 드린다. 많은 참여 바란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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