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부노인복지센터 상대 무효확인 조정신청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그 부분은 무효

심ㅇㅇ | 입력 : 2020/12/04 [14:54]

 필자는 아래 근로계약서의 계양효부노인복지센너의 심ㅇㅇ요양보호사다. 지난 달 26일 오후 늦게 필자가 요양보호하는 대상자의 보호자로 부터 12월 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 통화를 한 후 현재 실직 상태다.

  © 필자는 계약 종료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자 인데, 전화 한 통화로 해고 됐다.

아래 계약해지되는 경우 제10조 제3항 "담당수급자난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 해당돼 계약기 해지됐는데,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 위원장과 상담을 통해 이는 불공정 계약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무효확인소송의 전 단계로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 해지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이 있을 때에 한 한다. 해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노조위원장과 필자의 조정신청 상담과, 노조홈피에 필자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다. 노조위원장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중 "보호자 교체 요구시 해지"는 근기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확인 될 경우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 및 30일 분의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반론을 위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여는데, 사측의 입장은 "당장이라도 일을 주겠다"는 얘기를 필자는 전해 듣고, 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재가센터의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수급자 사망, 입원, 타기관 이전, 교체요구시 해지"는 무효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지만, 법원의 확인소송이 필요하다며 재가요양보호사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필자와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경우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큰 위로와 격려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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