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계약에 면죄부를 준 정수영판사!

여전도사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춘천지원 판결, 근로자가 아니라구요?

관리자 | 입력 : 2020/11/28 [12:14]

 

▲ 지난 11.26. 춘천지원 정수영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L담임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

 

지난 1126일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원에서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두 번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두 판사는 전혀 상이하게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검찰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반복음교회(강남폭식기도원 원장)K마스크 담임목사에게 7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됐고, 업무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어 “B씨와 C씨는 K마스크 목사가 책정한 고정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제 비슷한 시간에 열린 춘천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검찰은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J여전도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여의도반복음 OO교회 L담임목사를 기소하였지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에 대해 기독노조는 아래 판결문에 근거해 잘못된 판결임을 규정하고, 현대판 노예계약에 면죄부를 준 정수영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며 공론화한다.

 

정수영 판사는 1)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2)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선교사인 시대에) 부교역자만이 성직자/선교사로 헌신한 것으로 보았으며, 3) 이 사건 교회가 세계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이며 전도사 4인을 고용하면서 중형예배당을 소유하였음에도, 소규모 교회로 판단하여 사례비가 비종교활동(교회행정, 운전 업무 등)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등 자기 주관대로 판결을 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L담임목사는 재판정에서 정수영 판사에게 판결문 공시를 요청했다고 한다춘천 전 교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교단 6천에서 7천 교회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이에 기독노조 위원장 엄태근 목사는 L담임목사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J전도사 부부를 강도 높게 비방하며, "우리들(담임목사들?)이 노조를 만들판이야, 이 사람아!"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순복음교회중형예배당을 소유하고 수백명의 성도들을 거느리며 4명의 전도사를 채용한 담임목사임에도 자신을 개척교회 목사라고 낮추며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아냐며 토로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예배당 담임목사들의 전형적인 태도였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는 재판관이다. 하지만 최근 판사들의 주관적이고 상이한 판결을 보면, 우리시대는 사시시대처럼 혼돈스럽고 암울하다. 최근 2년간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사와 불인정한 판사 명단을 공개한다.

 

-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사: 김승현 판사(진주지원, 2020.1.8., 원고: 김준 전도사), 양은상 판사(서울지방법원, 2020.11.26. 피고인: 강남의 모 반복음교회)

-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판사: 김승정 부장판사(고양지원, 2019.8.23. 원고: 엄태근 목사), 박영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2020.3.31. 원고: 엄태근 목사), 이동원 외 3(대법원 3, 2020.7.9. 원고: 엄태근 목사), 여경은 판사(수원지원, 2020.9.22. 원고: 김명배, 서수남 관리집사), 정수영(춘천지원, 2020.11.26. 피고인: 여의도순복음OO교회 L담임목사)

 

부교역자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기독노조는 죽는 날까지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판사들을 향해 외칠 것이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신원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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