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부당해고구제신청

2020.9.30.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 하지만, 계약종료일은 12.31.

관리자 | 입력 : 2020/11/26 [18:37]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인은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에 냈다.

 

신청취지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의 지급 및 원직복직하라" 인데, 2020.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을 보상하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다.

 

신청인1 2015.10.13. 신청인22017.10.13. 신청인32016.10.19. 신청인4 는2017.3.3.에 각각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9.30. 자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는 바, 신청인들의 계약종료일은 2020.12.31.인 바,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대로 판정해 달라고 했다.

 

신청인들은 11. 2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11. 25. 부원장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요양보호사들의 즉시 복직을 결정한 이유는 부당해고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사측은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하라는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짜를 때는 언제고, 짤려 나간 요양보호사에게 명령을 내리는게 말이 되냐?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중대장이었다고, 제대한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듯이 노동위 판정을 냈기에 판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측의 복직명령은 아무 효력이 없는 "소귀에 경"이라는 입장이다.

신청인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에서 일할 때 명령이지 해고 돼, 요양원과 상관없는 이들을 상대로 복직명령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인정"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해고로 짤린 요양보호사로서 복직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전화로 연결된 부원장은 "2020. 1. 1. ~ 2020. 12. 31.의 근로계약서는 지난 2019. 12경 작성했지만,  9.30.계약기간 종료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9월 중순경 새로운 계약을 맺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필자는 모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로 물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날인하라고 한 일은 있지만, 새로 만든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와, 사측과 노측,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곧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가려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 계양구 소재 노동지청에서 2020. 11. 30. 오전 10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위 요양보호사 4인이 각 500만원씩 2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진정인 조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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