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안희환목사, 기독노조 비난에 비판

안희환목사의 신강강좌의 노조관련 내용은 노동법의 무지에 소치

관리자 | 입력 : 2020/10/03 [07:54]

 2020. 8월 말경 아래의 안희환목사 신강강좌 "기독교 노조라니 웬말인가?"에 비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Oyx1LIcOH8

 

1. 네이버 노조관련 기사 1-30위까지가 전부 부정적이라 굽쇼?

노조관련기사 1-30위 전부 부정적이란 님의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 보자.

 

2.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비판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

기독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는 아니했지만, 어느 단체든 공과는 있음이 자명하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비정규직 노동들도 가입하고 있다.

 

3. 와이파이 제한에 노동자가 반발했다고, 안목사는 "근무시간에 일만하라" 했는데, 안목사는 근무시간에 딴짓 전혀 아니하냐?

나도 아내의 직장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사장이라고 부른다. 우리 식당도 근무시간에 전화하면 안된다 하지만, 다들 전화한다. 오는 전화가 급한 전화일 수 도 있지 아니한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안목사여 "당신 교인들에게 물어보시라 근무시간에 근무만 하느냐고?"

 

4.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월래 목적 자체가 이기적 단체이다. 안목사의 강의는 두산백과 사전을 인용했지만, 노조법 제1조에 있는 내용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5. 삼성에 들어가면 굳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에 대하여

어디에 취업을 하든 취업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든 아니하든 안목사가 탓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헌법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노조가입),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한 것이 자랑이 아닌,  노조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안목사의 행위도 사용자의 노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될 가능성이 있다.

 

6. 삼성같은 회사에 굳이 약하게 하려는가에 대하여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그 동안 노조 탄압 및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갔는가를 생각해보라. 삼성이 견제를 받지 아니하는 권력이 되다보니 박근혜 국정 농단에, 경영권 세습에 시달리고 있지 아니한가? 건전한 노조가 다 강하게 견제해 세습 못하게 했다면, 그 만큼 더 강해 졌을 것이다.

내가 2004년 기독노조를 만들 때 난 담임목사로 노조법상 사용자였기때문에 노조 추진위원장으로 전국단위 기독노조를 만들어 주고 손 떼려고 했다.

그 때 내가 노조원들에게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으로 소통 창구를 열자, 사람은 선 위치가 다르면 풍경도 다르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의 공식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만큼, 합리적인 견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즉, 노조가 기업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한다.

 

7. "개척교회 목사들은 왜 안되나 그들이 더 어려운데"에 대하여

개척교회 목사는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목사는 사용자도 사업장도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미 따르고 있다. 교회마다 사업자등록을 내 사업장이 됐다.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업자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겠다는 담임목사를  지금까지 본일이 없다. 모르긴 해도 안목사도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안내면 교회의 사업도 할 수 없는게 법이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라고 해서 다 사용자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순간 사용자가 된다. 따라서 안목사가 노조하려면 세상으로 가라는 말은 틀렸다. 이미 교회도 세상안에 있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게 아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쓴 교회가 이미 노동법에 적용 대상이다. 안목사도 사람을 돈 주고 쓰는 순간 노동법이 적용된다.  싫커든 돈을 안주면 된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자이기도 하다.

 

8. "정신차리세요"에 대해서

정신 차릴 사람은 당신, 너나 잘하세요. 비판을 하시려거든 좀 알고 하세요. 노조를 불순물이라니요? 부목사가 노동자 아니라고 주장하시려거든 부목사를 최소한 사람으로나 취급해 주세요. 안목사 당신도 사람을 돈을 주고 쓰고 있다면 그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그는 노동자이고, 당신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노조에 개입하면 벌 받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4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 벌칙 노조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차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1/27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