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을 위법하다 판결이 위법 항소이유 밝혀

쟁위행위 찬성투표 후, 참석하지 아니해 투표가 아니라 굽쇼?

관리자 | 입력 : 2020/09/17 [19:54]

 

항소이유서(추가)

      

사 건 20203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이 길 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추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이 추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은 2020. 9. 16. 자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원심 변호인이 작성해 준 것이기에 피고인이 판결문을 보고 불합리한 점 등을 진술하기 위함입니다.

 

. 판결서 2p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기 하기로 마음먹었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5% 및 월 10만원을 주다가 만 처우개선비를 요구하였고, 얼마든지 협사의 여지가 있었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결렬 돼 어쩔 수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요양원 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은 것이아니라 교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피고인 노동조합은 3차에 걸친 교섭 및 2차에 걸친 조정회의 및 추후교섭을 위해 사측 요양원을 방문하는 등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여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라 함은 위법한 판단이며,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경찰에 고소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엄정월 외1인의 쟁의행위 지원·조력했다면 정당 여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 2항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쟁의행위 주도는 노동조합임이 기본원칙인데, 원심법원은 지회소속 조합원들인 엄정월 외 1인의 쟁의행위를 지원 · 조력했다면 정당하다고 평가 될 여지있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주도오해한 위법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엄정월 외 1인의 행위에 피고인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아니했다면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2항의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심법원은 엄정월 외 1인의 쟁의행위에 피고인은 지원·조력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정월 외 1인의 쟁의행위가 아닌 피고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쟁의행위 기본원칙]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노동조합은 엄정월 외 1의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을 위한 단체교섭에서도 지원·조력자가 아닌 당사자로 참여했으며, 안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조정회의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했고, 사건 당일 쟁위행위도 당사자로 쟁의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법조문에 충실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야말로 위법한 판결입니다.

 

. 엄정월 외1인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예정도 없었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조문 어디에도 참여 해야 된다또는 참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없었기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위 엄정월 외 1인이 참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쟁의행위 이후 근무하여야할 근로자로서 부담감이 크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그 들의 의사를 존중한 것입니다. 쟁의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이후 이 곳에 직장 일을 해야 하는 조합원들을 의사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노동조합 주도를 지켰는에 벌을 받게돼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쟁의행위 지원·조력을 위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에 대하여 

피고인 노동조합은 지원·조력자가 아닌 주도자이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당사자 인데, 원심법원은 지원·조력로 오해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 “자신들이 해야 할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외주화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해야할 쟁의행위가 아닌, 피고인의 노동조합의 일이며, 엄정월 외 1인은 자실들의 일도 아니기에 외주를 줄 수도 없습니다.

 

, “산별 노동조합임을 내세워 외주 받는 사례도 나타 날 것에 대하여 

가사 원심법원의 외주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외주 대한 증거는 물론 심리도 한 바 없는데, 원심법원은 상상 또는 추정하여 판결함은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부당한 판결입니다 

가사 산별 노동조합 또는 업종별 노동조합임을 내세워 외주 받는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 나타날 것을 대비한다면 그것은 입법미비의 문제이지 피고인의 위법하다고 벌을 선고한 것은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이 스스로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해석함이 지극히 타당하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는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가 그 내용으로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다(제한과 금지)”라고 명시하여 쟁위행위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임이 분명합니다. 

원심법원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스스로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해석하여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을 했습니다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반대하였어도 전체조합원의 뜻에 동조하여 참석할 수도 있고, 찬성에 투표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쟁의행위에 참석해야하는 것도 아니기에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의적 확대해석에 의한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상상, 추정, 자의적 확대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 1항의 조합원 찬성투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 원심법원은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만일, “과반수 찬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찬성한 조합원을 쟁의행위에 참석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엄정월 외 1인을 반드시 참석 시켰을 것이며, 참석할 수 없다면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의행위를 해야할 이유도 피고인에게는 없습니다.

 

피고인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쟁의행위를 원심법원은 지원·조력하는 것으로 사실오인에서 비롯한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해주십시오.

 

2020. 9. 17. 피고인 이 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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