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이위원장, 추정판단 위법성 부각

쟁위찬성투표 후, 농성 참석 아니했다는 이유로 투표 안한 것 이라굽쇼?

관리자 | 입력 : 2020/09/15 [19:47]

 아래는 2020, 7, 16, 선고한 안산지원의 판결문인데, 이위원장은 적법절차를 다 거쳤는데, 투표한 노조원들이 농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것으 추정하여 위법한 판결을 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이유서를 게재한다.

  © 피고인 2는 한모 충남 본부장, 3은 이모씨며, 피고인 1은 벌금 200만원, 2,3은 선고유예 처분했다.



항소이유서

 

      20203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이길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조합원의 찬성투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증거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피고인의 쟁의행위가 지회 소속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전제하에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조합원의 찬반투표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이 스스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범위를 축소해석하여 피고인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사유가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9.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2. 23.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엄정월 외 1인의 2019. 2. 10.자 쟁의행위 찬성투표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2. 24.부터 가은요양원의 프로그램실에서 점거농성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쟁의행위신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엄정월 외1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예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엄정월 외 1인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외주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9. 2. 10.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의 전적인 외주화에 찬성하는 투표로서 노동조합법 제 41조 제1항의 조합원의 찬성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은 오로지 증 제1호증의4 쟁의행위신고서의 기재 만을 근거로, 가은요양원 소속 엄정월 외 1인의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엄정월 외 1인이 피고인에게 쟁의행위의 전적인 외주를 맡겼다고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오로지 독자적인 추정에 의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의 외주화여부는 원심에서 쟁점화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원심은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은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여부를 문제삼았을 뿐, 실제 근무하던 엄정월 외 1인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를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에 전적으로 외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바 없습니다), 원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엄정월 외1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인정 사실만을 근거로 엄정월 외 1인이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외주화하였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심은 엄정월 외 1인의 찬성투표는 가은요양원에 소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쟁의행위에 참석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찬성투표는 쟁의행위의 전적인 외주화에 찬성하는 투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정월 외 1인의 찬성투표는 단체교섭의 주체인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가은요양원 소속 엄정월 외 1인의 참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이 엄정월 외 1인을 제외한 조합원들만 참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쟁의행위의 전적인 외주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1. 법리오해의 점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쟁의행위가 지회 소속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조합원의 찬반투표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이 스스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 요건인 조합원의 찬반투표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심은 설령 조합원의 찬반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에 쟁의행위의 개시에 있어 쟁의행위가 예정된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찬반투표는 위법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이미 적법하게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쟁의행위시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어서, 문제되는 시점에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조합원 찬성투표) 구비여부에 대한 법리

  1.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37조 제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2859 판결 등).

  1. 쟁의행위의 절차

노동조합법 제41조는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별노조하에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4641 판결)고 하여 쟁의행위와 관련있는 당해 사업장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소결론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요건인 조합원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당해 단체교섭과 관련된 당해 사업장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의하여 쟁의행의를 결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조합원이 아닌 단체교섭과 관련된 당해 사업장 내 조합원에 의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개시에 있어 전체 조합원이 아닌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의사에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찬반투표의 범위로 인하여 쟁의행위의 주체가 제한된다고 한다면, 이는 초기업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을 뿐 개별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이나 지회, 분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쟁의행위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정당행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는 원심의 논지의 위법성

이와 같이,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관련한 판례의 확고한 법리는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어서 위 요건 이외에 실제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3185 판결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 소결론 

노동조합법 및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제20조 정당행위가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행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정하고 있을 뿐,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이 실제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찬반투표에 의결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절차적 조건에 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결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가은요양원에 근무하는 소속 조합원 2인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사측인 가은요양원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2018. 11. 30.부터 2018. 12. 26,까지 3차례에 거친 단체교섭이 사측인 가은요양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인하여 결렬되었습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당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2.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가은요양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19. 1. 16.자로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가은요양원에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2인의 찬반투표를 거쳐(2인 모두 찬성)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인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습니다.

 

결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조합원 3인이 “2019. 2. 24.부터 가은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점거농성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것”을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4. 가은요양원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피고인의 출입 및 점거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 행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귀원께서는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無罪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  9. 16 .

 

위 피고인 이길원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항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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