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단체행동" 용어사용 못하게 해달라

전공의 등의 언론 "단체행동" 용어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국민청원

관리자 | 입력 : 2020/09/08 [15:59]

 

▲     ©관리자

 

"단체행동"이란 헌법제33조의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의한 사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됐을때, 노동부 조정 절차 절차에서도 협상이 결렬 되면 사용자에 대항하여 파업, 태업, 시위 등의 합법적 쟁의행위(단체행동)를 말하며(매경시사용어사전참조), 헌법적 권한인 단체행동권에 의한 쟁의행위 보다 넓은 의미로 "단체행동"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기반입니다(다음 사전).

 

하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나 쟁의행위도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쟁위행위나,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깡패들의 집단행동을 "단체행동"이라고 하지 아니 하듯이 노조가 아닌 집단의 위법행위에 "단체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더더욱, 정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등의 진료 거부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한 이익 집단의 패거리 위법행위에 불과한데, 신성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체행동"이란 용어를 전공의 등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언론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추급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추급당하지 않는며, 단체행동에 참가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는 재산권에 대한 노동3권의 상대적 우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다음사전 참조).

 

따라서, "파업"과 함께 "단체행동"이란 용어를 노동조합도 아닌 전공의 등 이익 집단의 위법한 패거리 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전공의 등 언론도 "단체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NtfzH  이곳에서 동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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