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폐업창업 반복하며 퇴직금 등 착복

모재가센터의 김모 요양보호사, 상담소 방문해 폭로, 고소 고민

관리자 | 입력 : 2020/09/03 [17:27]

 2020. 9. 3. 요양보호사 상담소를 방문한 재가요양보호사 김ㅇㅇ씨는 서울에서 방문요양보호사를 2019. 8. 1. 부터 2020. 7. 31.까지 하고 근로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이다.

 

위 재가요양센터는 황모씨가 지난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하고, 김모씨가 2020. 4. 1.자로 이어 받았는데 이들은 모녀관계이지만, 김모요양보호사에게는 퇴직금을 아니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틀려 1년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시는 1년 근로계약종료를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고 했다. 김모요양보호사는 2020. 4. 1. 대표자가 딸로 바뀐것도 몰랐으며, 딸과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아니라, 전대표 황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면서(대표자만 남편에서 부인으로, 현재는 딸로 바꾸고, 요양보호사, 대상자 모두 그대로, 센터 이름을 바꾼 딸이 대표이나, 전대표 엄마가 운영에 관여하고 이싸고 해) 퇴직금 200만원 상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안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없음을 악용하여 위장폐업으로 1년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요양보호사가 300만원이상의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과 관련하여 전 대표라는 황모씨가 요양보호사상담소 밴드에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게재하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여 사실관계 확인한 후 추후보도 하겠다.

 상담소장과 만난 김ㅇㅇ씨 1년간의 체불임금이 위 퇴직금, 연차, 연장가산 등 760만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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