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 부당이득금청구소, 임차인 승소

상가관리비로 낸 210만원은 부당이득금, 임차인에게 반환하라

관리자 | 입력 : 2020/08/13 [19:21]

 2020. 8. 13. 부천법원의 판결은 건물주 이모씨는 상가공용관리비로 받은 돈 부당이득금이므로 210만원을 임차인 김모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임차인 김모씨가 2019년 3월 25일 부터 부천시 상동소재 식당을 운영하여면 상가공용관리비로 30만원씩 7개월 210만원을 냈는데,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공개한 문자메세지에는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것 등이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냈고 오늘 승소판결을 받았다. 임대인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월임대료를 받으면 됐지, 상가 공용관리비까지 월임대료 처럼 건물주가 챙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건이 승소를 계기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활동도 기대된다.

 

상가 임차인으로 낸 관리비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나, 부당한 관리가 있다면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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