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파업이 주거침입이라 굽쇼? 노조측 항소

지난해 1. 25. 단체행동(파업) 30분만에 사측신고, 출동경찰 현장체포

관리자 | 입력 : 2020/08/11 [16:30]

 2019년 1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안산소재 가은요양원에 단체행동(파업농성)에 돌입 해 30분만에 사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체포 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익일 03시에 풀려 난 바 있다.

 

안산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안산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재판에 회부 해 4회의 공판을 거쳐 2020년 7월 16일 안산지원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위반죄를 적용 이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냥 따라온것으로 해석한 한모, 이모씨 에게는 판결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에 불려 나오는 것이 귀찮다며 한모, 이모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노조측은 정당한 단체행동(파업)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측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며, 경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원은 노조법의 무지가 빚은 위법이라며 항소법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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