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휴게시간(식사)은 근무시간

노예로 살아 갈 것인가, 노동이 당당한 요양보호노동자로 살건가?

관리자 | 입력 : 2017/09/03 [07:36]

휴게시간은 4시간에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 된 것은 노동자를 위한건데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사장)들이 임금의 착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필자가 요양보호사 실습에서 발견한 사실인데, 시설에서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근무조의 경우 대상자들의 점심식사가 제일 중요한 업무로서 11시 30분 부터 13시 30분까지는 눈코 뜰 사이가 없는데, 이 사이에 요양보호사의 식사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제공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은 보통 1시간으로 근무와 사용자(사장)의 사용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를 벗어나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일종의 비상대기이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고 한 들 사용자와 근무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09시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예인데, 어떤 교육감이 18시 퇴근이 맞다며 18시 퇴근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 학급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교사들이 모두 점심식사를 학교 밖의 식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학생들로만의 급식이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벌어졌고, 교육감은 퇴근시간을 다시 17시로 환원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점심식사이 즐겁기에 18시 퇴근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17시 퇴근으로 교사들이 양보해 줬다나 뭐래나.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들도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주지 아니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또는 13시부터 14시까지 회사를 나가 밖에서 식사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투쟁이 없이는 1시간의 체불임금을 쟁취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 일은 노동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모인 힘, 즉 노동조합이 있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영혼없는 노예로 바보 처럼 살아 갈 것인가, 노동이 당당한 요양보호노동자로 살것인가?

 

430년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살게 한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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