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획기적 처우개선책 내놔라

월급제 등 최저수준인 근로기준법만 지켜도 이렇게 열악아니 해

관리자 | 입력 : 2019/04/04 [07:25]

정부가 최근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4년간 10만명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요양보호사의 우 개선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가자격증으로 탄생한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며, 여러 곳에서 노동착취 및 임금착취가 악날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월급제 및 호봉제 시행

▲ 대상자간 이동시간 노동시간 인정 및 택시비에 준하는 교통비 지급

▲ 근속수당 학교급식 노동자 수준으로 인상(1년 마다 3만원, 20년에 최고 60만원)

▲ 정년제 폐지 및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에 따르면 재가센터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대상자의 질병, 입원, 기타사유로 계약이 끊어지면 자동 계약이 해지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물론, 30일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이 아니되고, 70%의 휴업수당도 못받아 법이 있느나 마나한 기이한 혙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해했다.

이위원장은 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을 정부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나랏 일인데, 하청을 주는 형태로 법망을 피해 눈속임하는 정부가 대오 각성하여 이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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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 쟈스민 2019/04/19 [09:42] 수정 | 삭제
  •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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