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꺼리김 없이 부정 및 임금 착취

떼 먹을 수록 돈 버는 구조, 안 떼먹는 시설장은 바보가 되는 셈

관리자 | 입력 : 2018/11/03 [10:47]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통 요양보호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체불임금이 적체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1월 수십만원의 임금을 도적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떼먹을 수록 돈버는 구조인 시설운영자들이 말로는 법규정에 형사처벌 대상인 연차유급휴가도 주지 아니하고 노동청 진정 근로자는 소수에다가 적당히 깍아서 돈을 주면 형사처벌은 원천적으로 안되는 공소권이 없게 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안 떼먹는 시설장이 바보가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고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노동청 및 검찰, 재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과기록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민간요양기관 727곳을 조사한 겨로가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 때문에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청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누어서 떡먹기 보다 쉽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대상자간 이동시간의 노동시간 및 택시비 수준의 교통비 지급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5-8시간에 달하는 휴게시간 미명의 노동시간 착취를 개선해야한다고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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