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1년, 가족요양비 15만원 그대로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요양보호사와 형평성 문제

관리자 | 입력 : 2018/10/23 [07:32]

브레이크 뉴스는 19일 "노인장기요양 11년, 가족요양비 15만원 그대로"라는 제하의 뉴스로 가족요양보호사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www.breaknews.com/608195   원문보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4:03]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2017년 1,0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의원은“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의 위치나 정신적‧신체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도서벽지 거주, 정신‧신체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 밖 수급자 1,039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도서‧벽지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주거지가 있는 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들에게 15만원의 가족요양비가 지급된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15만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책정되었던 금액으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도서‧벽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11년째 가족요양비 15만원

대도시, 지방거주자-가정에서 재가서비스 받는 장기요양 대상자, 각 등급당 30만원이상

 

반면, 대도시나 지방에 거주하여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각 등급당 30만원이상 이용한도액이 증가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맹성규 의원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의 위치나 정신적‧신체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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