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자를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 징계

마산 모요양원, 10년 근속자, 지난 3월 150만원 감봉, 9월엔 3개월 정직

관리자 | 입력 : 2018/10/09 [08:31]

마산소재 모요양원(곧 실명 쓰겠음)이 10년 넘게 근무한 모요양보호사(곧 실명 쓰겠음)를 지난 3월 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월 50만원식 150만원을 감봉하는 불법징계(최대 20만원 밖에 못함)를 감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 9월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려 무리를 빚고 있다.

 

피해 요양보호사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 가입 억울함을 호소하여 노조임원회를 개최하여 "이길원의 고발"을 작동 시켰다.

첫째,  감급(감봉)을 규정한 3개월 통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감급 범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창원지청에 팩스 접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그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114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시켜, 3개월 부당정직을 무효화하고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신청취지로 접수한다.  

 

세째, 동조 요양보호사를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압박하기로 했다.

 

네째. 위원장이 직접 고안한 "10년 장기근속이 부담돼 찍어 내려 굽쇼?" "감봉 3개월 150만원은 강도짓에 이번에 정직 3개월이 말이 되나?"등 피켓을 만들어 요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   양평군노인요양원 앞에서 휴게시간이 임금착취의 수단이라면 노조 초기 1인 시위 장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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