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가 강제조항 아니라 굽쇼?

봉급생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내 임금 및 보험료 세금을 알아

관리자 | 입력 : 2018/10/07 [11:03]

전통적 급여명세서 월급봉투

 심영송 요양보호사는 방문돌봄 요양보호사인데 "급여명세서"로 복지부보험운영과장과 전화

로 길게 통화하고, 서울은평지사 담당팀 장과도 3시간 이상 면담했지만, 급여명세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다"는 노동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최근 요양보호사 상담소에 하소연 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녀는 2년전엔 은평 구청장이 각쎈타에 보냈던 요양보호사 처우 협조문 형식으로 보내주십사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은평지사장 면담 일정을10월 중 잡아 준다고 해 솔로몬의 해법이 있을까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가 법에 명시한 강제사항이 이니라고 하더라도 내 월급과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세금 보험료를 알려 줄 의무와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법도 상식을 기반하고 있고,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기록할 때 세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것을 떼 주는 일을 왜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위 심요양보호사의 글의 노동부의 확인은 "급여명세서"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법조문을 해석하면 교부해주어야 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 근기법제39조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는 사용증명서에 해당된다.

 

" 또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급여명세서는 당연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필요하지도 아니하는 서류를 근로자가 청구할리도 만무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했다면, 필요한 사용증명서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자은 노조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쳥하는데 주지 아니할 경우, 근기법제39조[사용증명서] 교부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 불법행위임을 문자로 보내게 했는데,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안 준경우는 단1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급여명세서는 위 전통적 월급봉투에 급여명세서를 기록하여 주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법제39조의 사용증명서이며, 교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즉시 교부해야한다. 만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는 과태료 500만원이하에 처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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