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요양원 상대 500만원에 고발 취하 합의

최저임금법위반, 연차유급휴가규정위반, 체불임금청산규정위반 등

관리자 | 입력 : 2018/10/06 [07:07]

4일 이길원의 고발이 작동된 이래 최최로 여주검찰청 검사실에서 성남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최종조사가 3시간이나 진행했는데, 내일 다시 나와 6시간은 더 조사해야한다는 얘기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피고발인이 형사처벌이 부담으로 극적 합의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의사에 반하여 벌 뭇 줌)가 아니어서, 화해 및 고발취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고 낮은 처벌을 한다고 조사관이 피고발인 말했다.

 

드림요양원을 상대로 고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위반 등 체불임금청산규정위반혐의 모두를 취하하는 대한 500만원 받기로 4일 여주검찰청 검사실의 조사관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 했는데, 피고발인 측에서 10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금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피해자 노조원 남요양보호사는 4일 자신에 통장에 5백만원이 입급됐다며 10%를 십일조라며 50만원을 노조통장으로 입금 후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고발 등 지원으로 돈의 10%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10%을 후원하기로 하는 결의했으나, 강제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아래 합의는 형사고발의 여주지청사건이 모두 취하한 것인데, 검찰청조사관은 형사로 휴게시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우니 취하하고, 민사로 휴게시간에 대한 청구는 계속할 필요가 요양원에도 필요한 것인 만큼(공단에서 24시간 중 16시간만 인정) 민사청구로 휴게시간의 다퉈 보라고 하였고, 남요양보호사는 모법무법인 조카 변호사를 선임해 휴게시간에 대한 법정타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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