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원청사용자로 고발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 휴게미명 노동착취

관리자 | 입력 : 2018/08/03 [10:55]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은 그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상담소밴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이사장을 휴게시간 미명하에 임금착취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화성소재 요양원 원장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 이길원위원장이 화성시 소재 모요양원과 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등기우송해 주목된다.

 

아래는 이위원장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사용자라 주장한 고발장 일부내용이다. 

 

고발인 2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대표자로 원청회사로서 사용자입니다.

 나. 피고발인 2를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이유

 1. 피해자의 급여는 피고발인 2가 100% 지급되고 있는 점.

 2. 피해자 등 전국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 등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 점.

 3. 피고발인 2가 피고발인 1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점.

 4. 원청사용자로 하청사용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점.

 5.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점.

등 사실상 사용자임.

다. 피해자의 피고발자 1의 요양원에서 근무형태

 피고발인 1의 9인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휴게시간 1일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은 근무시간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일 16시간의 수가(임금)을 책정해 지급하여 피고발인 2는 어쩔 수 없이 위 피해자의 임금을 착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규정을 위반한 바, 피고발인 1은 물론 피고발 2도 법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위, 요양보호사 피해자 1과 2는 약 3천만원이 임금착취라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중부노동청 경기지청의 수사와 검찰의 처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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