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양보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관리자 | 입력 : 2018/06/20 [08:43]

민주노총소속의 요양서비스노조의 경기사무국장 밴드매니저의 아래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양보호사에게 미치는 양향은?"이란 제하의 글에 대한 반론이다. 


밴드매니저 경기사무국장 2018년 5월 25일 오후 7:51 856 읽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양보호사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24일 새벽 국회에서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그동안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식대, 처우개선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일단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식대와 처우개선비 정도 (월 3-5만원 정도) 입니다.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이것을 걸 월별로 깨서 주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정기상여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요양노동자들은 상여금 월분할이 39만원 이상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는 영향을 받겠지요.

 

처우개선비를 받는 경우 (월별 일률적으로 주는 형태 : 예를 들면 중앙요양원 등 시설이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이 아니라 월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임) 처우개선비는 아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월 복리후생비,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복리후생비 중 약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상여금은 39만원, 식대는 11만원 이상인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당장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만약 처우개선비를 받는데서 이 처우개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면, 그리고 식대를 합치면 11만원이 넘게 되니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식대 5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총 15만원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중에서 11만원을 초과한 부분 4만원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됩니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의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은 사실상 1573770 + 40,000원이 되어 최저임금보다 2.5% 많게 됩니다. 지금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가 갑자기 법개정으로 최저임금보다 2.5%가 많아지게 되는 셈인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만약 6% 오른다면 내 임금음 3.5%만 인상되는 셈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2.5% 이내로 인상된다면 사실상 동결이구요


위 글에 대한 반론을 쓸 것인가를 두고 노노갈등 처럼 비쳐질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혀 오해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론의 글을 쓰기로 한 것을 밝혀둔다.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위확대 법안은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이기에 날치기라고 주장함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노동계와 합의 하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일단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식대와 처우개선비 정도(3-5만원)라고 하였으나, 식대도 처우개선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1만원이상이 되기에는 요원하다. 현실은 식대를 주기는 커녕, 밥값을 위법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예로 든 식대 5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아니다. 중앙요양원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월 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주장이고, 단체교섭으로 받은 10만원은 전국요양원중에 거의 유일한 곳의 예로 보통의 요양보호사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단체교섭시 "이 처우개선비 1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줄 단서조항으로 해결될 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받는 180만원 정도에 야간수당당 등 일을 더해서 받는 수당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이 230만원이 되어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오르지 아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손해를 입는다고 데모하는 이들이 오히려 부럽다.  

 

사실이 이러해, 불이익도 손해도 없는 요양보호사들이 왜,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로 손해가 된 것처럼 반대 데모에 나서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