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요양원 노조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 입력 : 2018/05/03 [07:59]

3일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여주오렌지요양원(김종남)의 간호사가 소속 노조원에게 탈퇴를 종용한 녹취파일을 입수하고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경기지청에 형사 고소하는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취지는

1. 여주오렌지요양원의 노조원 탈퇴강요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

2.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출퇴근시간을 원상회복하고, 다시는 탈퇴강요 등 지배개입 및 "갈구겠다" "짜르겠다""근무조건 변경하겠다"는 등 겁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정을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위해 경기지노위가 경기지청으로 판정기록 일체를 보내 기소하게 되는데, 그 절차와 관계없이노조는 경기지청에도 고소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여주오렌지요양원과 3차례 교섭하는 중 단 1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대한민국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은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아래 내용으로 제출해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요양원을 조사하고 노조사무실을 방문조사 하고 제1차 조정회의를 8일 16시에 경기지노위 조정실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이은 조정신청으로 수가에 녹아 있다는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이상 받아 내고, 임금인상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려 고무되고 있다. 

 

아래는 요양보호사상담소 밴드에 기재 된 글을 퍼왔다. 원문을 보시려면 본 화면 상단의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광고를 클릭하면 된다. 


 1일 경기지노위에 오렌지요양원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했는데 2일 오전에 근로감독관이 사전조사한다고 오렌지요양원에 출장나오니 출석하라네요. 하지만, 요양샘들과 상담이 선약돼 있어 노조사무실로 감독관을 역으로 불렀습니다.

조정을 받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근거(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공개함)
1. 처우개선비 10만원(복지부와 공단은 수가에 녹아있다고 함)
2. 임금인상 5%(최저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인상안 임)
3. 연차휴가 퐁에 10일 (노측은 퐁에 15일 주장 사측은 퐁에 5일 주장의 절충안)
    법정공휴일 적용(22년 적용을 앞당기자)
4. 노조사무실 제공(휴게실 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명칭을)
5. 징계위 3분의 1 노조배당 참석(없던 징계위가 단협 중 생김)
6. 근속수당 2년차부터 8년차까지 1만원 추가지급(현 최대 7만원에서 추가)
(학교급식노동자는 2년차부터 20년차까지 월 3만원씩 최대 60만원 지급)
7.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총회 참석 유급휴일
8. 조합원 교육 월 90분 직무교육으로 인정
9. 위 1,2.3,6항은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10. 위 1-9항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미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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