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시니어벨리요양원, 최저임금위반혐의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이 고발인 조사받아

관리자 | 입력 : 2018/04/28 [15:02]

26일 노동부 성남지청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이길원위원장과 피해자 노조원 박미자, 이오순요양보호사가 함께 참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인이 주장하는 범죄혐의 내용은 최저임금법위반 및 임금지불규정위반이다.

 

그린시니어밸리 요양원장 조미희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가 함께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인 이길원은 조미희 원장을 특정해 범죄혐의의 행위자로 지목했다. 이 경우 쌍벌규정이라고 하여 범죄행위자와 법인대표를 함께 처벌함을 말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대표자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은 제외돼 벌금형으로 벌은 같이 받는다.

 

이오순요양보호사는 20여개월 근무하고 한 것에 대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 9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퐁당당 근무하는 형태여서 담당조사관은 함께 조사를 받던 조원장에게 근로자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가를 물었고, 입소자를 두고 나갈 수 는 없다고 답해, 조사관으로 부터 그렇다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출근시켜 휴게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

 

형사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의 조력은 받을 수 있으나 조사관이 질문을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에게 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린시니어밸리요양원의 경우 월급을 다음달 10일 주고 있어, 이 또한 "임금지불규정위반"이라며 이길원위원장이 고발인 진술을 했는데, 요지는 "매월 1회"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린시니어밸리 요양원이 매월 10일 준 것은 맞지만, 첫 달은 안 준것이거나 늦게 주기 있다고 진술했다. 덧붙여 최저임금의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벌어 하는 먹는 거나 마찮 가지인데, 일당제라면 당일, 주급제라면 주말에, 월급제인 경우 월말에는 지급이 돼야하고, 1일을 늦게 줘도 임금지불규정 위반이며,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   노동부 성남지청에 그린시니어밸리요양원장의 고발인 이위원장과 박사무총장, 이오순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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