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노무사진술 근로감독관 직권남용

18일 노동법위반혐의 고발사건 조사에 피고발인 드림요양원장 안나와

관리자 | 입력 : 2018/04/21 [05:57]

노동청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고발)은 범인을 잡는 형사사건이기에 피고소(고발인)을 직접 불러 진술 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도 하는 헌법 제12조 제5항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권리입니다.

 

참석 노무사는 자신을 선임한 피고발인이 불리한 진술 않도록 조력하는 정도입니다. 검사가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의 범인 박 전대통령에게 직접 물어 조사하는 것인데,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대신 노무사만 나와서 대답하도록 하는 것은 범인을 비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노동청에서는 이게 상식이 돼 있기에 사용자들이 요양보호사와 노동법을 만만하게 여길만 했습니다.

 

고발인으로 조사에 참석한 필자는 "형사사건에 왜 범인혐의 피고발인은 안나오고 노무사가 나와서 대신 진술한다는게 말이 돼냐?" 잠시, 당황한 듯 한 근로감독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 필자는 "이거 감시관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근로감독관이 "갔다고 와라"며 역공을 펴는 겁니다.

 

기선에서 밀려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 "이 것을 기사화 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사진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휴대폰 촬영을 하려고 하자, 드림요양원에서 선임한 노무사는 형사사건에 노무사는 대리 할 수 없는게 맞다며, 꽁무니를 빼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조사 근로감독관이 다시 앉으라고 하니, 사측노무사는 "제가 어떤 자격인가요?" 묻고, 근로감독관은 "참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촬영하겠다고 하자 꽁무니 빼는  노무사, 형사사건 대리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드림요양원 김모복지사, 하지만, 범인혐의의 드림요양원장은 없다. 범인혐의자 없는 노동 형사사건 이런식이라면 요양원장인 사용자에게 요양보호사와 노동법이 만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발인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노무사가 대리 진술하게 한 것은 노동청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혐의의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어 요양보호사와 노동법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이길원의 고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근로감독관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아니한 것이고, 곧 불러 조사하겠으며, 필요하면 대질 심문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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