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 해고 고소, 이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청 고소는 검찰 성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민사법원 성격

관리자 | 입력 : 2018/04/20 [10:39]
 

아래 사진은 모요양보호사가 가람요양원 입소자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치료

▲     ©관리자

 를 마치고 4월 8일 출근하겠다고 카톡을 보냈는 바, 가람요양원장의 답변

 인즉 "3월 11일짜로 계약이 완료됐다"라는 멘트하나에 짤렸다.

 

이에따라 아래 내용의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성격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20일 접수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1. 2017. 12.12.입사했으니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끝이라고 했는데 이때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명시가 없다. 계약서에 명시 없으면 수습기간은 없다. 

2. 계약의 해지는 3.11. 즉시해야하는데 4. 8.자로 했기에 4개월이 넘겼다. 업무상 부상의 요양기간은 출근으로 본다.

3. 근기법23조 제2항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등 재해기간 + 30일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다" 동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에 처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람요양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니, 병원에 간 사실도 모른다고 잡아 떼고, 여기 카톡 메세지에 원장님이 파티마 병원에 왔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뭔 말씀이냐고 해도 자신은 병원에 간 사실도 몰랐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모요양보호사는 이미 노동청 진정 사건의 16일 조사에서 위 규정위반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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