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 요양시설장 위법 일벌백계 고발

관리자 | 입력 : 2018/04/08 [18:32]

최근,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의 이길원위원장은 노동부 성남지청에 4건 의정부지청에 2건의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법위반혐의로 요양시설장을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밝혀 요양시설장 및 고용노동부가 긴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3일 개설한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 1일 평균 10명씩 640명의 멤버의 개설자인 이길원리더(개설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만만하다는 사전적의미는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입니다.요양보호가가 시설장들에게는 만만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노동법 적용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장 들이 노동청 피소 당한들 요양보호사가 청구한 돈에서 확 깍아 조정해 취하하니까, 범죄행위가 양심적인 준법행위 보다 이익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발자로 나 선 이유입니다. 일벌백계 없이 요양보호사와 노동법은 만만한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함 6건, 고발은 계속될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와 요양시설장들이 저 때문에 비상 걸렸습니다.

양평의 모 요양원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남모요양보호사가 진정을 성남지청에 냈는데, 요양원장이 온게 아니고, 노무사가 나와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우기는데, 일개 요양보호사가 인터넷신문에 기사로 보도 된 내용이라고 하니 사측 노무사는 "인터넷을 믿으세요" 라며 조롱 하듯 말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지켜먄 보고 있더라는 얘기를 남모요양보호사로 부터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길원위원장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당신, 근로감독관이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안되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력 근로감독관이며,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라고 항의 한후 곧 바로 이길원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우편송달하면서, 앞으로 모든 요양시설의 위법은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 요양보호사의 확인서를 받고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6건의 고발장을 냈는데, 일벌백계로 계속 고발해 악질적 임금착취를 근절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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